넥슨이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게임 '다크 앤 다커'와 관련한 소송에서 승소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법원이 영업비밀 피해는 인정했지만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2심으로 진행될 소송의 추이, 그리고 아직 결론이 나지 않은 관련 형사사건의 수사 결과에 게임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63부(박찬석 부장판사)는 13일 넥슨코리아가 아이언메이스 측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비밀 및 저작권 침해금지 청구 소송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원고(넥슨코리아)에 85억원, 그 중 10억 원에 대해서는 2024년 3월부터, 75억원에 대해서는 2024년 6월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12% 비율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아이언메이스 측이 프로젝트 유출로 넥슨 측에 입힌 영업비밀 피해와 관련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는 의미다.
그러나 저작권은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피고(아이언메이스)가 '다크 앤 다커' 게임을 복제·배포·대여하거나 송신하는 행위는 원고의 2021년 6월 30일자 'P3' 게임에 대한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음을 확인한다"고 판결한 것이다.
넥슨 측은 "공정한 시장 경쟁 질서를 저해하는 불법 침해 행위에 대해 법원이 손해배상 청구액 85억 원을 전액 인정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다"며,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후 상급 법원을 통해 재차 법리적 판단을 받아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넥슨은 과거 넥슨 산하 '프로젝트 P3' 개발 팀장으로 있던 최모 씨가 소스 코드와 데이터를 개인 서버로 유출하고, 빼돌린 자료를 기반으로 아이언메이스를 세운 뒤 '다크 앤 다커'를 만들었다며 2021년부터 법정 공방을 벌여왔다.
이번 소송에서 게임 '다크 앤 다커'의 서비스 지속 여부에 대한 내용은 다뤄지지 않았다. 따라서 당장은 서비스의 지속 여부에 대한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이번 재판 1심 결과로 결론이 나온 것은 아니어서 앞으로의 경과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우선 1심 결과를 넥슨이 받아들이지 않고 2심을 준비중이기 때문이다. 1심 결과가 2심에서 뒤집어 지는 일은 드물지만, 일단 영업비밀 유출에 대한 피해는 인정된 만큼 넥슨이 유리한 고지에 선 것은 확실하다.
게다가 민사소송과 별도로 진행되는 형사사건의 결과도 주목된다. 현재 아이언메이스 직원 신분으로 부정행위를 한 현모 씨가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됐고, 아이언메이스 역시 영업비밀 부정사용, 저작권법 위반으로 송치됐으며, 최모 씨, 현모 씨, 이모 씨 등은 영업비밀 누설과 업무상 배임으로 송치돼 검찰 수사가 진행중이다.
즉, 저작권법 위반은 형사사건에서 다시 한 번 다뤄질 예정이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여론도 조금씩 바뀌는 분위기다. 국내에서는 이미 '다크 앤 다커'에 대한 이미지가 부정적이지만, 해외에서는 비교적 긍정적이었는데 최근에는 해외에서 마저도 이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시선이 나타나고 있다.
일단 국내에서는 '기술유출'에 대해 많은 거부감을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개발중이던 프로넫트 훔쳐서 발표해도 상관 없다는 것이냐"며 법원의 판결에 아쉬움을 드러내고 있다.
해외 반응을 보면 레딧 커뮤니티의 경우 이 소송 관련 쓰레드에서 여전히 대부분이 아이언메이스를 지지하는 분위기지만, 몇몇 이들은 "게임 컨셉과 잠재적으로 게임 자산을 그냥 훔칠 수는 없다" 등 넥슨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재판 결과는 받아들여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초기 넥슨을 무조건 비난하던 분위기에서 조금씩 바뀌어 가고 있다.
이같은 여론 변화는 게임 운영과도 연관이 있다. 스팀의 경우 '앞서 해보기 게임' 상태이지만 DLC의 가격이 4만 1250원에 달하다 보니 이에 대한 불만이 누적돼 가고 있어서다. 참고로 스팀에서 메이저 게임의 경우 6만~8만 원 정도이지만 이 게임은 아직 미완성 게임임을 뜻하는 '앞서 해보기'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즉, 넥슨이 '돈을 너무 밝힌다'며 거부감을 가졌던 유저들이 아이언메이스가 게임을 무료로 출시해 칭송했다가 미완성인 게임을 완성본 게임에 준하는 가격을 지불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넥슨식 운영을 한다'며 불만을 털어놓는 분위기다.
실제로 스팀에서는 이 게임이 '대체로 긍정적'에서 최근 평가가 '복합적'으로 바뀌었는데, 대부분 불만을 토로하는 유저들은 '4만 원'을 언급하고 있다.
이같은 상황에서 곧 발표될 형사사건 수사 결과, 그리고 2심으로 이어질 민사소송 결과에 국내 게임업계의 시선이 모이고 있다.
한 업계 관계자는 "타 게임업계 이야기어서 논평하기 어렵지만, 우리 회사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것은 생각하고 싶지 않다"며 "이런 일이 반복되면 어떤 게임사가 새롭고 도전적인 프로젝트에 투자하려 할까 싶은 생각이 든다"고 평가했다.
[이동근 마니아타임즈 기자/edgeblue@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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